연구 보고서
GDP에 기반한 성장 중심의 사회 발전 전략은 양적 팽창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기후위기, 불평등 등 갖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며 지속가능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. 이 같은 GDP의 한계와 그간 논의된 다양한 대안지표를 검토해 국제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GPI(Genuine Progress Indicator)를 기준으로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디지털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 ‘참성장지표’를 개발했습니다. 이 보고서는 참성장지표의 개발 배경과 과정, GPI 관련 기존 연구의 내용 및 활용 현황, 경제 · 일과 여가 · 인적자본 · 환경 · 디지털로 구성된 5개 영역의 세부 지표 구성과 측정 방법, 영역 및 종합 지표 측정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.
최영준 · 손종칠 · 윤자영 · 반가운 · 유정민 · 이지웅 · 윤선우 · 고동현 ㅣ2022
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 시대,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? 이 보고서는 인적자본, 인간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. 특히 개인의 인적자본 축적과 활용, 그리고 그 성과는 타인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점에 주목하고,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인적자본이 개발되고 축적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.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 속도를 인간이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‘함께’ 똑똑해져야함을 강조하고,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
반가운 ㅣ2021
이 보고서는 한국 사회가 새롭게 추구해야 할 사회시스템을 ‘자유안정성 모델’으로 제안합니다. 자유안정성(freecurity)은 자유(freedom)와 안정성(security)를 결합한 개념입니다. 보고서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생계의 안정성을 국가가 제도를 통해 구현해야 할 최우선 가치로 삼고,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함을 주장합니다. 또한 구체적으로 국가가 ‘안정’을 분배할 수 있는 방안,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. 아울러 기본소득 정책실험과, 미래사회세를 제안합니다.
구교준 ·최영준 ·이관후 ·이원재 ㅣ2018